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자 정부지원대출(전세보증금, 햇살론15, 사업자대출)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2024년 기준 개인회생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:
- 개인회생자 대출의 개요 :개인회생자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한 후, 재정적 회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. 대출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인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 주어집니다.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,000만 원까지 다양하며, 대출 금리는 1.9%에서 20%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. 대출 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.
- 주요 정부지원 대출 상품 :
- 햇살론15 특례보증 :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의 신청자에게 최대 2,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금리는 연 15.9%입니다. 이 상품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.
-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: 햇살론15에서 거절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, 최대 1,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15.9%입니다 .
-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소액대출 :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의 사람에게 최대 2,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금리는 연 3% ~ 4%입니다 .
- 대출 신청 시 고려사항 :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와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며,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각 대출 상품의 조건과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고, 필요 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.
이러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재정 회복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각 상품의 세부 조건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회생자 대출상품
개인회생자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
개인회생 중에는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모든 채무가 연체로 잡히게 되어 전세대출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,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도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당장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. 이렇게 개인회생중인 경우 전세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 받는 것을 포기하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알아보게 됩니다.
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으로 성실 상환 중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.
전세자금 특례보증 - 대출자격
-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- ②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를 포함)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. 다만,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④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
- 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
ⅰ)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
ⅱ)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*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**가 삭제(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)된 성실 납부자
ⅲ)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
ⅳ)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,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)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,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
전세자금 특례보증 - 지원내용
- 보증한도 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, 최대 5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)
- 보증료(연) : 0.02%(최저 보증료율 적용)
유의사항
-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한국주택금융공사(콜센터 1688-8114)나 취급은행*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취급은행 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수협은행
전세자금 특례보증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.
정부지원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
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
-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개인워크아웃,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회생자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(12회)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,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
- 소액금융기금 출연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대출한도 및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
- 대출금리 : 연 2% ~ 4.0%
- 대출기간 : 5년 이내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※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, 소요자금 증빙여부,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.
※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
(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,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)
※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%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. (서류증빙 필수) 기초수급자, 장애인, 장애인부양자, 만70세 이상자, 만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, 한부모가족, 다자녀부양자
- 대출신청은 우선 상담센터(1600-5500)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.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-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(채무조정, 개인회생 절차),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1.9~4%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.
▶ 소액대출 대상자
-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,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-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·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-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
<대출조건>
- 자금용도 : 의료비, 임차자금, 결혼자금, 장례비, 학자금, 사금융피해예방자금, 자영업자지원자금, 기타생활안정자금
- 대출한도 : 최대 2000만원 (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 - 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※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 : 연 1.9% ~ 연 4.0% (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.0%)
- 대출기간 : 최대 5년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방식
국민행복기금 캠코 소액대출 대출자격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.
서민금융위원회 햇살론 15 특례보증
햇살론 15는 대표적인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.
- 지원대상 : 특례보증에 해당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·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, 자금용도, 상환의지·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.
- 대출한도 : 특례보증시 2,000만원 까지
- 대출금리 : 연 15.9%
- 대출기간 : 거치기간 없는 3년 또는 5년
특례보증 취급처(전국 41개 종합상담센터)
| 권역 | 센터 |
| 서울 ( 6 ) | 중앙, 강남, 광진, 노원, 양천, 관악 |
| 경기/인천 ( 12 ) | 인천, 수원, 성남, 의정부, 고양, 부천, 안산, 안양, 김포, 평택, 구리, 계양 |
| 강원 ( 3 ) | 춘천, 원주, 강릉 |
| 대전/충청 ( 4 ) | 대전, 천안, 홍성, 당진 |
| 대구/경북 ( 5 ) | 대구, 구미, 포항, 서대구, 경주 |
| 부산/경남/울산 ( 5 ) | 부산, 사상, 울산, 양산, 창원 |
| 광주/전라/제주 ( 7 ) | 광주, 북광주, 군산, 목포, 순천, 전주, 제주 |
※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출업무는 각 센터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(국번없이 1397)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소상공인대출 - 미소금융 사업자지원
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- 지원대상
-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.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 -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
-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
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- 지원내용
| 구분 | 창업자금 | 운영자금 |
| 대출한도 | 7천만원 | 2천만원 |
| 대출기간 | 6년 이내 | 5.5년 이내 |
| 금리 | 4.5% | 4.5% |
| 구분 | 시설개선자금 | 긴급생계자금 |
| 대출한도 | 2천만원 | 1천만원 |
| 대출기간 | 5.5년 이내 | 5년 이내 |
| 금리 | 4.5% | 4.5% |
- 창업자금의 경우,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.
- 성실 상환 시,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, 운영,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.
-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「미소드림적금」을 지원합니다.
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- 창업자금
- 대출한도 : 7천만원 (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) 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창업 예정이신 분 -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 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-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- (지원대상) 창업(예정)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-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(신규대출 1천만원 +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), 약정이자율 (연) 4.5% 적용
-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-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
-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-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 -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 ※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
▶ 대출금리
- 연 4.5% 이내
▶ 대출기간
- 최대 6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▶ 상환방법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▶ 취급처
-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미소금융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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